3차 상법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특정 대주주가 다른 대주주에게서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모든 소액주주들에게도 같은 가격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 상법에 있던 조항인데 IMF금융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쉽게하기 위하여 삭제되었는데 25년이 넘어 부활하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하여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는 법률적 기반의 후진성에 기인한다. 첫째는 과도한 상속세율에 따른 부작용이다. 상속세 한계세율이 50% 대주주는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