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의 경제부양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주 내용은
한국은행과 공조하에 금리는 낮추거나 통화공급을 늘려 원화환율 하락을 막아 수출산업을 부양하고
기업의 과도한 현금을 투자, 임금 그리고 배당 유도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배당의 분리과세 검토이다.
그
동안 대주주들은 배당을 극도로 꺼려왔다.
배당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어
실효 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배당율이 낮으니 소액
주식투자자들도 매매에만 열심이고
한편으로
투자금액이 큰 부유층은 심지어 배당을 받지 않으려고 배당락 전에 주식을 파는 일까지 벌어진다.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수요가 작을 수 밖에 없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면
우선 대주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당을 할 유인이 생기게 되고
일반투자자들도 배당을 목적으로하는 장기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투자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대주주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이니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