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노동자 보상으로 촉발된 한일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징용노동자의 청구를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 징용노동자들의 보상청구는 수년간 일본 법원 및 한국법원에서 기각되다가 작년에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들 기업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국내 징용노동자들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간 국가간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법원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그리고 협정에 따라 제3국포함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움직임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함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에 실력행사를 통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국내 정치인들의 대일 강경발언에 이어 시민들의 노재팬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였고 또 이번 기회를 한국이 일본에의 소재 및 부품의존을 낮추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증가해 왔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간의 군사비밀정보교환을 위한 지소미아를 어제 중단을 일본에 통보하였다고 발표하여 한미 및 일미상호방위협정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일 동북아 질서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계기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소재기업들과 장비기업들이 약진하여 이들 영역에서도 일본의 도쿄일렉트릭이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세계적 반도체 장비 및 소재기업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는 국가간 비교우위에 의한 분업에 따라 글로벌서플라이체인이 완성되었고 이러한 구조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 삼성전자가 세계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었다. 미국과 일본등의 우수한 장비 그리고 품질좋은 소재를 활용할 수 있었기에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더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저렴하게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국내 소재 부품기업들의 약진을 기대하면서도 이번 한일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성공적으로 구축된 서플라이체인의 훼손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