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흘러도 우리 시장에서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 같다. 1억 만들기, 3억만들기 펀드와 같은 이름으로 시작된 펀드투자 열풍은 결국 해외투자펀드까지 이어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마감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증권사의 WRAP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렸지만 이 또한 다수의 자문사들이 공모펀드보다 더 적극적인 포트롤리오 운용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였다. 결국 수년간 횡보국면을 지속한 주식시장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주식에의 투자가 거듭 성과를 내지 못하자 최근들어 다양한 대체투자상품을 대상으로한 사모펀드가 만들어졌다. 특히 몇몇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대체자산을 기초로 하여 사모펀드를 디자인하였고 주식보다 안정적이면서 채권보다 고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성공적으로 마케팅하여 은행 ,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적극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투자의 대상선정과 그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확인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무역어음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만들면서 국내 운용사나 판매사들은 공신력이 부족한 해외운용사의 말을 쉽게 믿었다. 투자자는 판매사를 과도하게 믿고 판매사는 국내 운용사가 충분한 실력이 있고 알아서 잘 확인할 것이라 믿었고, 국내운용사들은 해외의 운용사들이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모두가 선의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
결국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다수의 사모펀드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그동안 사모펀드를 금융시장발전방향으로 판단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왔던 금융당국과 금융감독원은 허겁지겁 수습에 나섰다.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방법은 판매사의 100% 원금보장이었다.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해당 투자자로선 천만다행인 일이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고 사모펀드시장을 아주 죽여 결국 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투자는 위험과 수익률의 게임이다. 수익률의 기회와 관련 위험을 계량화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과학이자 예술이다. 감독당국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어떤 법규위반을 했다면 이에 대하여 제재할 일이지만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판매사가 100% 책임을 지라고 압박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본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향후에도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면 결국 감독당국의 압박에 의하여 판매사가 보상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할 것이다. 그런 규제환경에서 어떤 운용사나 판매사가 위험있는 고수익 상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너진 자본시장에 정부는 아예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뉴딜 펀드를 출시하려고 한다. 부진한 경제를 이런 펀드의 투자로 일으키려는 정부당국의 의도가 가상하기는 하다. 그 선한 의도와 달리 이들 펀드도 자본시장을 크게 왜곡시키며 부작용을 남길 우려가 크다. 펀드자금의 조달방법도 정부가 정하고 투자의 대상범위를 정부가 정하고 여기에 원금의 10~35%까지 정부가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뉴딜 펀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의 시장개입이 너무 직접적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다.
정부에 의한 원금보장펀드의 출시는 시장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다른 펀드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투자대상의 한정 또는 적극적 제시도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20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