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농협은행에서 필승코리아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 펀드는 한국의 소재 부품 및 장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를 통하여 최근 어려운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말하자면 극일펀드라고 할 수 있겠다. 운용보수도 0.5%로 낮추었고 그 운용보수의 50%도 적립해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펀드를 가입하곤 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사람들이 투자를 꺼릴 때 투자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코스닥펀드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 부동산이 급등하자 다름의 메세지를 던진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융위기에 인덱스펀드를 그리고 박근혜대통령도 청년희망펀드에 자금을 넣었다.
이처럼 대통령들은 다름 정책방향을 홍보하기 위하여 펀드가입을 사용하곤 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 정책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홍보를 위한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창구에서 창구직원의 질문에 한번도 주식이나 펀드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조금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지도층은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 및 자본시장의 발전이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 것일까 의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일종의 금기이다. 지난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였던 이미선 판사는 재산 중 주식이 많다는 이유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핵심은 재산 중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대신 투자했다고 해명했고 그 구성 종목을 보면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등 나름 안정성있는 가치주들에 투자한 것으로 보였지만 의원들은 판사가 주식투자를 하면 안된다, 주식투자가 주업이고 판사가 부업이냐, 조지소로스처럼 주식투자하며 살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등 비난이 거셌습니다. 언론도 비난했다. 결국 이판사와 오변호사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런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쟁력있는 기업을 키워내지 못하고 이는 결국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래서는 극일도 어렵다.
우리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불로소득으로 치부하면 안된다. 투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다. 기업은 노동자들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출자된 자본이 마중물이 되고 구심이 되어 인력이 모이는 것이다. 기업은 그 활동의 과정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잔여재산을 배당의 재원으로 삼는다.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의료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 자본이 자꾸 부동산으로 땅과 아파트로 몰려간다. 국가의 자원배분이 이렇게 되어서 국가경쟁력이 생기기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도 펀드도 투자한 적이 없음은 부끄러움은 아닐찌라도 자랑도 아니다.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