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주주환원율이 29%로 미국이나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낮고 한국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2%로 역시 중국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 팩트셋과 KB증권 분석결과이다.
사실 한국기업들이 증시를 통한 자본조달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사업이익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극도로 인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이렇게 사업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으니 회사에 쌓이다 보면 누적된 자본이 제대로 투자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으로 쌓이다 보니 자기자본 이익률은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왜 한국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독 주주환원에 인색한 걸까? 자기자본 이익률이 저렇게 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글로벌 주식의 PBR(자기자본 대비 주가)의 1/3 수준일 정도로 헐값이 거래됨에도 말이다. KB증권은 그 원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원인에 있다.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이 나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에 있다. 이 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30억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된다. 더구나 상장기업의 대주주의 경우 여기에 20%를 할증되어 60%가 된다. 사실 사유재산의 강탈이라고 부를 만큼 과도한 것이다. 그래서 성공기업의 대주주들은 너나 없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절세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이게 된다. 그럼 그 방법은 ?
한때는 자기가 지배하는 기업의 전환사채등을 헐값에 인수하는 방법, 또는 개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도 하였으나 점차 사회의 법체계가 촘촘해지면서 이러한 우회적 방법도 대부분 길이 막혔다. 그럼에도 남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기업의 이익으로 배당도 조금만 하고 자사주도 사들이지 않고 회사에 꾹꾹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다. 그럼 그 주식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여 자기자본 대비 심각하게 할인되어 거래되게 된다. 이 주가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주가가 낮게 거래될수록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PBR이 자기자본의 1/2에 거래되면 자기자본에 대한 대주주의 실효상속세도 1/2로 줄어들게 되고 PBR이 1/4로 거래되면 실효상속세도 1/4로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만약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하여 PBR이 2에 거래되면 세부담도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버리고 오직 이타심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하라고 ?
결국 이 나라 자본시장을 짓누르는 최대의 장애물은 과도한 상속세율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가치주의 무덤이 된 이유이다. 이 나라 증시에서 더이상 돈 잘버는 회사는 환영받지 못한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PBR이 내려가고 ROE가 하락하면서 주가는 그냥 제자리거나 심지어 뒷걸음치기 때문이다. 결국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종목, 온갖 테마가 난무하는 종목에만 개미들이 우글대는 이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에서는 아무도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성공적인 자본시장이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기회를 실현하고 그 이익이 임직원과 주주들에게 분배되고 퇴직이후의 근로자들의 연금자산을 살찌우는 자본주의 시장메커니즘의 핵심임을 그저 교과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본시장은 여전히 그저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투전판 같은 일종의 불로소득시장이기 때문이다. 똑똑한 재경부의 전문가들이야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치권의 표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은 당리당략속에서 이런 시중 장삼오사의 인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의 해결은 요원한 문제로 보이고 이 나라 자본시장은 앞으로도 가치주의 수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같은 우울한 예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