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다.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를 접하며 든 생각이다.
그동안 급등했던 이차전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뒤늦게 이들 종목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불만의 화살이 공매도 세력에게 집중되었다. 개인투자자들의 항의 집회가 있었다. 이어 외국계 금융기관의 차입공매도에서 다수의 위법이 있었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이어지더니 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공매도를 아예 전면 금지한다는 금융위원장의 발표가 나왔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하고 나온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장은 "골목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 공매도가 보편화 된 상황" 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나는 아직 외국 금융기관들의 불법공매도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기관투자가의 신용에 기대어 증권회사들이 빌린 주식의 입고를 확인하지 않고 매도를 허용했는데 이를 악용했다면 사전 주식입고확인을 의무화하면 될 일로 보인다. 또 위반사실이 있었다면 조사해서 적절한 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거의 8개월이나 중지시킬 일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공매도 투자는 그리 쉽지 않다. 첫째 낯설다.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매수 중심의 사고를 가진 일반투자자들에게 낯설다. 둘째 더 위험하다. 매수자는 주가가 0이 되어도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한정되지만 공매도는 주가 상승에 제한이 없으니 원금의 여러 배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주당 10,000원에 공매도했는데 주가가 급등하여 100,000원이 되면 90,000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비용이 더 든다. 주식을 빌리는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우리 시장에는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려면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야 하고 언젠가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비용은 이자처럼 증가한다.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주가가 너무 높아 주가가 하락할 확율이 정말 높다고 믿어야 투자에 나선다. 군중심리를 벗어나 현재의 주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주로 기관투자자)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시장 참여자 자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의 매도로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지만 투기나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하여 또는 군중심리에 의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매도 공백 상황으로 더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버블을 막아 주가의 급등락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순기능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물, 옵션 등과 함께 공매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금융위가 공매도를 일시에 금지하자 시장의 수급에 공백이 생기고 일부 종목의 주가는 어제 30%씩 급등했다. 일시적으로 오르는 주가를 보고 이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정책당국의 결정에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공매도가 중지된다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하지도 않는다. 공매도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버블과 버스트의 위험이 커질 뿐이다. 주가는 결국 회사가 돈을 벌어 주주에의 환원하는 수준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공매도 시장은 주식 현물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ETF등 파생상품 시장 등 유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연결된 더 큰 시장의 일부분이다. 공매도 시장의 갑작스런 기능 정지는 전체 주식시장이라는 더 큰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든다. 서둘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 총선 전에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다면 이 결정이 정치적이었다는 시중의 오해(?)를 쉽게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